통화량 37.1% 증가|20일 현재 긴축 불구, 해외부문 증가 계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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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0일 현재 통화량 증가율이 37.1%를 기록. 이 추세로 가면 연말에는 40%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정부 당국의 국내 금융 부문의 억제를 중심으로 한 10월중의 잇단 금융 조치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25일 관계 당국이 집계한 11월20일 현재의 통화량은 약2조1천1백68억원으로 76년말 대비 37.1%나 늘어났으며 국내 여신도 21.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부가 10월중 잇따른 금융 억제 조치와 함께 수정한 정책 목표인 통화량 증가 29.1%, 국내 여신 증가 19.5%를 훨씬 초과한 것이다.
이처럼 통화량과 국내 여신이 11월 들어서도 계속 늘게 된 것은 ①11월중 1천억원 이상의 추곡 수매 자금이 방출됐으나 정부가 기대한 농사 자금 회수는 20일 현재 24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②11월 들어서도 저축성예금이 1백42억원 감소하여 통화 증발 요인이 됐으며 ③해외부문에서의 계속적인 통화 증발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11월 들어서 이와 같이 통화 증가가 37%를 넘어섬에 따라 기업 자금 수요가 가장 많고 공무원 등 각종 직장의 「보너스」지급이 겹쳐 있는 l2월에 들어가서는 예년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40%선을 넘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이 통화량 증가 등 각종 금융 지표가 정책 목표를 벗어나 움직이고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정부가 기대했던 ▲농수산 자금 회수 ▲재정 증권 발행 ▲부가가치 세수 등 재정 부문에서의 통화 환수가 계획대로 되지 않고 ▲대출 억제의 일부 완화로 국내 여신이 21.5%나 늘어났으며 ▲저축성예금 증가 둔화가 현저해 통화 증발 요인이 된 반면 한계 기준제 철폐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이리·장성 등 각종 사고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자금 등 계절적인 통화 팽창 추세에 갑자기 통화를 증가시킬 요인이 겹친 것으로 보인다.
더우기 정부가 통화 환수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재정 증권 1천억원의 발행은 2백억원 정도만 올해 상환되고 나머지 8백억원은 내년 초에 집중 상환하게 되어 있어 내년 초에 가면 연탄·철도 요금 인상과 함께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 금융 당국자는 이와 같은 통화량 급증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지급 수입의 대폭 감소 ▲「뱅크·론」도입의 억제 ▲수출 지원 금융의 축소 등 해외부문에서의 억제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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