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카터 철군정책을 견제-「지지」철회, 79대 15로 외원안 수정안 채택

【워싱턴=김영희 특파원】「카터」 미 대통령의 주한미 지상군 철수정책은 16일 가장 심각한 도전을 받았다. 상원본회의는 「카터」대통령의 철군계획을 지지한다는 어귀를 삭제하고 앞으로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대통령과 의회가 공동으로 결정하여 실행해야한다는 공식선언을 한 「버드」수정안을 79대 15라는 압도적인 다수로 채택했다. 상원은 이날 국무성소관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에 「카터」의 철군정책을 상원이 지지한다는 조항을 수정안 형식으로 첨부하자는 민주당 원내총무 「로버트·버드」의원의 제안을 놓고 4시간이상 격론을 벌이다가 철군 반대론자들의 입장을 대폭 가미한 절충안을 채택한 것이다.
상원이 채택한 「버드」수정안은 『앞으로 4∼5년 안에 주한 미 지상군을 「철수」한다는 대통령의 계획을 지지한다』는 대목을 삭제하고 대신 『대통령의 점진적 및 단계적 주한미 지상군 철수정책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미국은 한국의 안보이익과 「아시아」 특히 일본에서의 미국의 이익과 합치하는 단계적 조치로 그러한 「감축」을 성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원이 채택한 감군 조항은 또 대통령은 78년2월15일까지 철군진척상황을 하원의장, 상원 외교·군사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뒤에는 매년 같은 날짜까지 철수의 추가 진척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성 소관 예산안에 철군지지조항을 수정안으로 첨가한 것은 상원외교위원회였고 그 제안자는 「조지·맥거번」의원(민)이었다.
「맥거번」은 이날 상원 본회의 토의에서 찬성론자 쪽을 총지휘했다.
「맥거번」은 상원이 결국 「버드」수정안을 대폭 후퇴시켜 채택한 것은 「카터」의 철군계획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수정안이 채택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방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상원외교위원회가 채택한 철군조항이 부결될 것이 확실해지자 「버드」는 4∼5년이라는 기간을 삭제하고 「철수」(Withdrawa)라는 표현대신 「감축」(Reduction)이라는 표현을 쓴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버드」는 다시 「맥거번」의 동의를 얻어 「카터」의 철군계획을 지지한다는 어귀를 삭제하여 「하워드·베이커」공화당 원내총무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철군조항 반대론의 선봉을 선 사람들은 「베이커」·「그리핀」·「골드워터」·「샘·넌」과 「제임즈·앨런」의원 같은 사람들이다.
▲철군반대론 「배리·골드워터」(공화당·애리조나주)의원은 『철군이 전쟁을 유발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역설했고 공화당 원내총무 「토워드·베이커」(테네시주)의원은 의회가 「카터」의 철군정책을 지지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반대의원들은 또 철군을 결정함에 있어서 남북간의 군사력 비교, 휴전선과 가을의 거리가 가깝다는 점. 북괴의 남침 때 경보기간이 얼마인가, 북괴공산군「탱크」가 몇 시간만에 서울을 공략할 수 있는가와 같은 구체적인 위협을 고려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철군지지론 「맥거번」의원은 한미방위조약까지 들면서 이 조약에 따라 한국이 침략을 당하면 지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련과 중공과 북괴에는 충분한 억제력이 된다면서 철군의 타당성을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