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모금, 배분 재계|중단 4년만에 7∼8월께

약 4년 동안 사실상 중단돼온 정치자금의 기탁배분이 곧 재개될 것 같다. 여야는 최근 금년 정기국회이전에 상당한 규모의 정치자금을 모금, 배분키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모금 및 배분시기는 신민당 측에 일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또 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치자금조달을 연 1회 정도로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의 한 간부는 3일 『정치자금조달에 관한 여야간의 의견교환이 금년 초부터 진행돼왔다』고 밝히고 『여당 측도 현행「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치자금조달의 필요성을 인정, 행정부와도 협의를 끝냈으며 전경련 등 재계로부터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이 간부는 『여당 측의 이 같은 방침은 신민당에도 이미 통고되어 신민당이 필요한 시기를 여당 측에 통보해오면 곧 모금, 배분할 수 있게 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년도의 자금기탁을 계기로 앞으로는 매년 1회 일정한 규모의 자금을 기탁 받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여야·재계간에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
배분될 자금규모에 대해서는 여야간에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대체로 2,3억원 선이 될 것이라고 이 간부는 밝혔다.
신민당의 한 간부도 3일 정치자금 조달에 관한 여야간의 원칙적인 합의를 시인하고 『여당 측으로부터 자금 배분시기를 통고해달라는 요청을 받은바 있으며 신민당으로서는 7,8월께로 시기를 잡고있다』고 밝혔다.
이 신민당 간부는 정치자금 조달에 관한 실무처리와 재계와의 교섭 역할은 여당권의 구태회 국회부의장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은 지난 73년 전경련 등이 모금한 3억원 규모의 기탁이 있은 이후 작년 연말 중앙선관위가 대기업들에 기탁 촉구 공한을 보내기도 했으나 두 업체에서 각 3백만원씩 6백만원의 기탁이 있었을 뿐 사실상 기탁이 중단돼온 실정이며 기탁돼온 6백만원은 배분해봐야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소액이라는 이유로 아직껏 배분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