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기본방위계획 수정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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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김경철 특파원】후꾸다 일본수상은 2일 사메지마 자위대 통합막료회의의장 등 자위대 최고간부들을 수상관저에 초청, 주한 미 지상군철수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4차 방위계획 이후의 「기본방위력정비계획」의 수정여부를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자위대 측은 금년부터 실시 중인 「기본방위력정비계획」은 일본주변의 국제정세가 미소간의 핵 억지력으로 안정상태 유지되며 「아시아」에서 미·중공·소간에 일정한 균형상태가 성립되고 있다는 전제아래 한정적인 소규모 침투만을 상정하고 있으나 주한미군의 철수확정으로 정세변화가 분명하기 때문에 「현재의 기본방위계획」은 수정돼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일본의 「기본방위력계획」은 육상자위대병력 18만명, 해상자위대는 4개 호위함대와 항공기 2백20대, 항공자위대 10개 전투기대대와 항공기 4백30대를 확보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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