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상군 철수협의 무엇이 문제인가<국군 전력증강>

언젠가는 미군의 철수가 다가올 일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자주국방의 실현을 위해 75년 말부터 국군전력증강 계획을 마련해 실천에 옮기고 있다.
지난 4월 박대통령도 밝혔듯이 우리 나라는 71년부터 국군 현대화계획(15억「달러」투입)을 추진, 지금은 항공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상병기를 생산하기에 이르렀고 올 가을부터 「헬리콥터」도 조립 생산할 수 있게 됐고 내년부터는 「탱크」를 포함, 각종 병기의 양산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됐다.
80년까지를 목표로 삼고 있는 전력증강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우리 나라는 북괴의 단독 남침을 단독으로 저지, 격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력의 증강방안을 세분하면 소요재원 50억「달러」 가운데 미국의 대외군사 판매 법(FMS)에 따라 14억 「달러」의 군사차관을 들여오고 나머지 36억「달러」는 우리자력으로 충당하도록 짜여져 있다.
FMS에 의한 것은 14억 「달러」중 7억「달러」가 이미 집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에서의 무기도입은 육·해·공군 중 북괴와의 대결에서 취약성이 많은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우리 나라의 이 같은 전력증강 추진은 60년대부터 박차를 가해온 북괴에 비해 10년 정도 늦은 감이 있으나 거의 4배나 되는 경제력과 보다 우수한 기술도입이 가능한 민간기술 및 최신기술의 확보로 짧은 기간 안에 북괴를 능가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또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할 경우 북괴가 중·소의 지원 없이 단독으로 남침하리라는 보장도 없으므로 한국군 전력증강이 전쟁방지를 위한 완전무결한 방책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남북의 군사력은 인구 경제력에 달려 있으며 이 두 가지 점에서 한국이 북괴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인구는 한국이 북한의 2배나 되고 경제력은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이 중시하는 문제로 핵 개발이 있다. 한국은 핵 비 확산 조약에 가입돼 있어 핵무기생산을 포기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핵 전문기관들은 한국이 기술적으로는 빠르면 80년, 늦어도 81년까지는 핵실험이 가능하여 지도자가 결심만 한다면 80년대 중반에는 핵 보유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