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경기회복에 안간힘

【동경=김경철 특파원】일본정부는 최근 77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경기회복책을 실시할 방침이다. 4월부터 6월까지의 집중적인 경기대책으로 앞으로의 승부를 걸고있는 일본정부는 그 대책으로 ①상반기 중의 공공사업계약을 70% 목표달성을 확실히 달성하기 위해 정부기구 안에「공공사업실시 추진본부」를 설치해 도로와 주택 등의 개별목표를 정한다. ②일본은행 재할인율 1%인하에 이어 주택융자금리 0.48%인하, 단기「프라임·레이트」1%인하 등 장 단기금리의 전면적인 하향조정. ③중소기업 도산을 피하기 위해 정부계 금융기관의 융자를 상반기에 집중시킨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경기대책실시는 5월7, 8일 양일간 영국「런던」에서 열리는 선진국경제정상회의에 대비해 차례로 구체안을 실시, 일본이 내수의 확대로 대외균형을 꾀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풀이되고있는데 일본정부는 경기정세여하에 따라서는 가을에는 대형수정예산의 편성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같은 일본정부의 경기대책은 70년대의 실질 성장율을 6%선으로 잡고 행해지고 있는데 최근 일본 여업 은행이 조사해 예측한 성장률은 국제금융의 동요와 석유위기재발의 두려움 때문에 평균 3.8%정도밖에 안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있어 일본 안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여은이 발표한 중기전망에 따르면 85년까지 일본의 경제와 산업구조변화를 살펴보면 <표 1>은 앞으로 원가가격의 대폭상승이 없고(공업제품과 같은 연평균 6%상승 예상) 세계무역이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국제협조체제는 유지될 경우의 노력목표이며 <표 2>는 1980년께 석유위기가 재발하여 원유가격이 연평균 10%정도 상승하고 개도국의 채무누적이 심각해져 국제금융제도가 혼란해지며 세계무역도 연평균 3%밖에 신장되지 못할 경우의 예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