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완화여부에 이견

양도소득세의 완화문제가 건설부에서 제기되자 정부 관계부처 사이에서는 완전히 상반된 견해가 나타나고 있어, 그 실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15일의 경제장관 합동회견에서 건설부장관이 양도소득세 개정방침을 밝힌데 대해 주무 관청인 재무부 측은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는 제안이라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문제가 주무부처와 사전에 한마디의 합의도 거치지 않고 경제장관 합동회견에서 건설부장관을 통해 발표된데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7일 재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신형식 건설부장관이 양도소득세 개정방침을 발표한데 대해 재무부로서는 구두나 서면으로 이에 관해 한번도 협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따라서 건설부가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알 수 없으며 재무부로서는 양도소득세 개정을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다고 명백히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택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양도소득세 때문에 주택경기가 침체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얘기라고 잘라 말하고 현재 양도소득세를 부과 할 때는 90만원의 양도소득 공제를 해주고 여기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특별공제까지 계산하면 최소한 1백 만원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1백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근로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데 양도소득과 같은 자산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줄인다면 그 보답이 근로소득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이 같은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문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한편 건설부 측은 지난해 민간 건축 경기의 부진이 양도소득세제에 주요 원인이 있는 것으로는 것으로 보고 그 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관계부처와 협의 할 것을 모색중이다.
그러나 어떠한 내용으로 완화 할 것인지 아직 구체적 안을 정하지는 않은 상태이고 기획원 당국자와 실무자선에서 구두로 협의중인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형식 건설부장관은 15일 기자회견에서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새로운 경기「붐」을 조성, 고용증대·기업 가동율을 제고시켜 세수증대가 될 것이므로 관계부처에서도 크게 반대 안할 것이라고 밝혀 양도소득세의 완화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