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차관도입 총액 백억 불을 돌파

우리 나라의 차관도입액이 1백억「달러」선을 넘어섰다. 우리 나라 외자도입이 시작된 59년부터 76년 9월말까지의 외자도입액(확정「베이스」)은 공공차관이 45억 8백만「달러」, 상업차관이 57억 9천 2백만「달러」로 모두 1백 3억「달러」에 이르렀다. 우리 나라 인구가 3천 5백 87만 명이므로 1인당 2백억「달러」꼴이다.
1백 3억「달러」의 확정차관 중 실제 물자가 도착한 것은 공공이 28억 6천 2백만「달러」, 상업 44억 7백만「달러」도합 72억 6천 9백만「달러」로 확정차관 중 31억「달러」정도가 아직 안 쓴 상태에 있다.
우리 나라의 확정대외부채는 이미 물자가 도착한 72억 6천 9백만「달러」라 볼 수 있는데 이는 인구 1인당 2백 3「달러」꼴이다. 들여다 쓴 외채 중 원금을 갚은 것도 18억 7천만「달러」나 된다. 즉 공공차관은 대부분 장기이기 때문에 2억 3천 2백만「달러」밖에 안 갚은데 비해 상업차관은 물자 도착액의 절반이 넘는 15억 7천 5백만「달러」를 상환했다.
차관부채에 대해선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지불해야 한다. 차관원리금 상환은 앞으로 계속 불어날 전망이어서 내년부터 10억「달러」선을 넘어선다.
즉 금년엔 차관부채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합쳐 7억 6천만「달러」를 갚으나 내년엔 원금5억 3천 5백만「달러」, 이자 4억 8천 1백만「달러」모두 10억 1천 6백만「달러」를 갚아야한다.
차관원리금 상환액은 내년에 10억「달러」를 넘고 78년 13억「달러」, 79년 15억「달러」등으로 늘어 4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81년엔 20억「달러」에 달하게된다.
차관원리금 상환액만으로 대외부채의 무겁고 가벼움을 가름할 수 없다.
1년에 벌어들이는 외화(경상수입)중 원리금 상환액의 비중이 어느 정도냐가 문제인데 10% 정도면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상외화수입 중 원리금 상환액의 비중은 금년부터 10% 선을 넘어 77년엔 10.5%까지 가나 78년부터 차차 줄어 81년엔 9.3%로 내려가도록 계획하고 있다. 차관원리금 분담문제는 차관을 들여다가 지은 공장 등이 얼마큼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또 국제경쟁력이 있느냐에 달려있다.
최근 현재 우리 나라의 차관부채잔액은 차관물자 도착액 72억 6천 9백만「달러」중 기 상환액 18억 7백만「달러」를 뺀 54억 6천 2백만「달러」라 볼 수 있다. 이중 공공이 28억「달러」, 상업이 26억「달러」로 상업차관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