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법인 34%가 결손

상반기의 국내경기가 GNP 실질성장률 17.4%를 기록, 사상 두 번째의 호황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6월말 현재 결손법인 수는 전체 개업법인 1만2천75개의 34%인 4천1백12개 법인에 달하고 있어 호황 속의 기업수지악화라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4일 국세청이 조사한 개업법인의 소득 계층별 법인현황조사에 따르면 이밖에 5백 만원 미만 소득업체가 36.2%인 4천3백74개, 5백 만원∼l천 만원이 1천1백9개(9.2%), l천 만원∼1억원이 1천9백64개(16.3%), 1억원 이상이 5백16개(4.3%) 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법인 수는 석유파동 이전인 72년까지만 해도 전체 개업법인의 9.6%로 10% 내외수준에 머무르던 것이 석유파동이후의 불황으로 급격히 증가, 74년에는 전체의 33.4%인 3천7백64개 법인에 달했고 75년에는 35.5%인 4천4백48개 법인으로 늘었으며 76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75년의 불황으로 결손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전체 개업법인 수도 75년의 1만2천5백32개에서 76년에는 4백57개가 감소됐다.
한편 5백 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린 영세업체는 72년의 64.2%에서 75년에는 37.3%, 76년 상반기에는 36.2%로 대폭 줄었고 1천 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업체나 1억원 이상 업체 수는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생산의 괄목할 증가에도 불구하고 결손법인 수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생산의 증가가 소득증가로 파급되지 못하고 있는 외에 외형적인 생산증가가 수출상품의「덤핑」등으로 기업수지호전으로 직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소득이 낮은 영세업체의 감소와 결손법인 및 1천 만원 이상 소득규모가 큰 업체의 증가는 중소기업계의 붕괴와 전제산업계의 양극으로의 분극화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돼 산업 정책적인 면에서 고려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