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연령 낮추라

국회 내무위는 1일 간담회를 열고 김치렬 내무장관으로부터 민방위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간담회에서 신민당의 황낙주 의원은 『민방위대 편성에 연령차를 고려하지 않아 한 부대 안에 부자 또는 숙질이 함께 편성 된 사례도 많다』고 지적, 편성 대상자의 범위를 현재의 55세에서 45세로 낮출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황 의원은 또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 훈련 계획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연간 10일의 동원 일수를 단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묻고 민방위 교육을 전담할 교육 기관의 설치를 촉구했다.
신민당의 김수한 의원은 『반상회의 도장 지참 등 강제성을 띈 운영은 국민에게 심적 물적 부담을 주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내무부는 이날 보고에서 민방위대 운영의 문제점으로 ▲부자 동석·계층 격차 등으로 인한 교육 분위기 부적합 ▲민방위 협의회와 방위 협의회의 이원화 체제 ▲통·리 대장의 교관 능력 미흡 ▲천명 이하의 소규모 해의 운영 부실 등을 들었다. 김 장관은 답변을 통해 ①민방위 운영을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는 지적은 부분적으로는 그런 사례가 있을지 모르나 전반적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다 ②반상회를 정치적 목적에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기우다 ③반상회의 출석 강요는 실무자의 실수이며 즉각 강요하지 말도록 금지 조치했다 ④토지 과표 인상은 싯가 상승률에 비해 높지 않으며 농촌의 경우 오히려 낮춘 지역도 있다 ⑤방범 대원에게 체포권이 없는 만큼 이들이 시민을 연행, 심문하는 사례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선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계완 민방위 본부장은 민방위대의 동원 훈련시간 50시간을 실용성 있게 활용하겠다고 답변하고 『민방위 편성 대상자의 연령 인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