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주최 제1회 열린포럼 성황리 끝나

중앙일보

입력

대북정책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1회 열린 통일포럼'이 '평화번영정책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2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열린 통일포럼'은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국민과 함께 의논하는 '대북정책 추진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서울의 경우 매월 넷째주 목요일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은 오는 4월 대전을 필두로 주요 10개 도시에서 개최된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의 평화번영정책, 남북 당면현안, 향후 대북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지정토론자와 일반인 참가자의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이뤄졌다.

지정 토론자로 이김현숙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 도준호 명지대 교수, 한용섭 국방대학교 교수, 강태호 한겨레신문 남북관계부 차장 등이 나왔으며 일반인 참가자도 2백여명이 참여해 열린포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반영했다.

정세현 장관은 “2000년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활성화되면서 남북관계와 관련한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통일문제를 둘러싼 인식의 차이로 인해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겼다"며 "이러한 갈등을 발전적 차원에서 수렴하고 승화하기 위해 정책추진현황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쌍방향 대화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장관은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을 추진함으로써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의 발전토대를 마련하려는 전략구상”이라며 “통일문제는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향후 대북정책은 이라크 전쟁이 남북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일.중.러.EU(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와 협조를 지속하면서 남북간 군사.비군사분야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태호 한겨레 신문 차장은 "평화번영정책은 추상적인 느낌을 갖게 한다”며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의 현안인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평화번영정책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복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도준호 명지대 교수(전 조선일보 논설위원)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금언을 소개하면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대화가 아닌 다른 수단도 있음을 북한에게 인식시켜야 하며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북핵문제와 연계해 추진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김현숙 상임대표는 “`열린 통일포럼’은 국민참여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신선하다”고 언급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교육에 평화교과목을 설치하고 평화대학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일반인 자격으로 참가한 한국원자력연구소 최관규 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는 지속돼야 한다”고, 국방연구소 김희상 소장은 “우리측 기업의 활발한 대북진출을 위해 성공, 실패사례를 일반인에게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현성주 통일문화연구소장은 "남북교류협력에서 북한주민 스스로가 물품을 만들고 팔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터넷 쇼핑몰 운영은 참여정부의 대북 교류협력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송복남 월간 피플 발행인은 온라인 상에서 전개되고 있는 북한주민접촉승인제 폐지운동을 소개하고, "참여자의 90%이상이 승인제 폐지에 동의했다"며 "국회의원도 50명 이상 개정에 동의했는데 통일부도 현행법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조명균 교류협력국장은 "남북 인터넷 교류에는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사안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터넷교류가 활성화 증대되어야 한다는 방향에서 실질적이고 법제도적인 정비를 해야한다고는 생각한다"며 "인터넷 상거래도 인터넷 교류 관련자들과 토론을 거쳐 점진적으로 접근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