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프레이저 의원 망언내용

다음은 지난 8일, 미상원외교위 대외원소위(위원장「험프리」)가 77년도 대한군원심의와 관련한 청문회에서 「도널드·프레이저」하원의원이 행한 한국안보관계 증언부분을 옮긴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 규탄의 대상이 되고있는 이 발언은 「조지·맥거번」의원의사회로 진행된 2시간동안의 청문회질의응답시간에 나온 것인데 이 자리에는 「클리퍼드·케이스」 (공화) , 「앨런크랜스턴」(민주)상원의원과 「프레이저」하원의원 및 「하비브」국무성 동「아시아」및 태평양담당국무차관보 등이 증언했다. <편집자주>
▲케이스 의원=「프레이저」의원, 그 지역(북아시아)에 대한 미국 자신의 전략상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안보가 일본에 미치는 영향 및 일본 자신의 안보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포함해서 한국이 미국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한국에 관한 당신의 발언은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한 발언인가.
▲프레이저 의원=나는 문제의 핵심은 일본이라고 생각한다. 주한미군유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가장 자주 사용되고있는 구실이 바로 일본이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인상은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누구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테니 여기서 한반도 최악의 사태를 가정해보자.
가령 경위야 어떻든 남한이 북한의 지배하에 들어갔다고 가정한다면 문제는 그것이 일본에 대한 위협의 증대로 받아들여 질 것이냐 하는 것이다. 군사적 관점에서 말한다면 대답은「노」다. 일본은 이미 2개의 강대국, 초강대국 소련과 강대국 중공에 근접 해있다.
내가 받은 인상은 일본의 누구도 북한의 남한지배가 일본에 대해 직접 위협이 될 적대세력을 더 이상 크게 키워 주리라고 수장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내리는 어떠한 결정에도 일본이 참여해야한다는 것,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신중을 기해야하며 일본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외 여유를 주어야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경계해야 할 가장 불행한 사태는 남한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 일에 말려들어 비난을 받으면서 한국을 떠나게되는 사태이다.
내가 받은 인상은 남한에서 무슨 일이 생겨 그것이 북한에 남침의 기회를 주지 않는 한 북한은 남한을 공격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케이스=한미간의 역사적 관계 및 미국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한국안보는 중요하지 않은가.
▲프레이저=한국은 미국의 안전에 중요한 것은 아니며 어느 정도 유용하다고 본다. 미국은 남한에서 손을 떼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남한은 내년 또는 내후년부터 그들의 공군을 증강하기 시작할 것이다. 공군은 현재 남한이 가지고 있는 약점의 하나다. 남한의 육군은 북한의 육군보다 병력면에서 우세하며 인구도 2배나 많다. 남한은 아직도 강력한 반공국가다. 중공이나 소련이 북한에 그들의 군대를 주둔시켜야 할 이유이상으로 미국이 남한에 미군을 주둔시켜야 할 이유는 아마 없을 것이다.
▲케이스=우리가 서방의 이상이나. 인도적인 민주주의를 다른 나라에 바란다면 지나친 기대가 아닌가. 우리가 언젠가 한국에서 철수한다면-당신도 지금 당장 철수하자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손을 떼야한다는 주장일 테니까-한국이 보다 자유로운 사회, 그러면서도 전통과 역사를 간직한 그러한 사회가 되리라고 보는가. 아니면 북의 전체주의정권에 결국 먹히리라고 보는가.
▲프레이저=나는 답변에 신중을 기해야겠다.
우리가 그 나라에 살아보지도 않고 전통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회에 대해 단정적으로 발언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의 전통과 역사를 이해하고 느낀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의 견해를 말한다면 한국은 미국안보를 위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