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대폭축소 요구

공화당과 유정회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근로자의 조세부담 경감조치에 최대역점을 두고 필요한 기구의 축소·통합 등 정부산하 각 기관을 대폭 재정비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여당은 26일 상오 공화당 사에서 남덕우 부총리를 참석시킨 가운데 정책위의장단 합동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심의, 서정쇄신 작업 추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각 기관의 활동비·운영비·수용비등에 대한 예산단가를 대폭 현실화하도록 요구했다.
여당은 ①정부 투·융자사업의 개별사업에 대한 종합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연차별 종합 우선 순위를 책정하고 ②정부투자기업의 주식공개에 따른 재원을 재투자재원으로 회전기금화하며 ③국공채제도의 활용을 통해 조세의 존예산을 지양, 정부투자사업을 장기적으로 확대하도록 건의했다. 여당은 또 ▲전매·철도·체신 등 현업 관서에 대한 공사개편작업을 추진할 것 ▲양곡기금·비료계정의 적자를 국공채로 전환하거나 일반재정에서 보전토록 할 것 ▲양곡공사의 설립을 검토할 것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중소기업의 육성 및 계열화 촉진을 위한 재정 자금을 확보할 것도 요구했다.
여당 측은 예산제도도 개선해 별 회계의 대폭정비, 계속비 제도의 활용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건의했다. 남 부총리는『현업관서의 공사화는 수익성이 높은 전신·전화·전매관서부터 점차 추진하고 지방재정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방세의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거나 국세 중 일부세목을 지방세로 이양 또는 지방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남 부총리는『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내년도에 재정자금으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예산을 반드시 책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남 부총리는 양곡공사설립 건의에 대해『원칙적으로 양곡공사설립을 찬성한다』고 말하고『여당 측이 공사설립에 대한 구체안을 만들어 정부와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