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 24개 기관 경영평가실시

정부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 아래 부실경영이 문제되고 있는 한전 등 24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에 착수했다. 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한국전력에 대한 평가에 착수, 경제기획원·재무부·상공부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한전의 재무구조·경영·기술등 각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분석에 착수했다.
재무구조·경영에 대한 분석결과는 내주까지는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기술문제는「플랜트」일괄도입 방식지양과 기술용역의 국산문제 등 전체적인 국산화 촉진방안과 함께 시간을 두고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전에 대한 평가결과 문젯점이 발견될 때는 필요한 경우 한전법의 개정 등 조치도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 세제상의 지원문제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전에 이어 23개 다른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도 경영평가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A·B·C로 등급을 매겨 필요한 지원과 개선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한전의 재무구조개선 방안은 법인세감면, 단기채무의 장기채대환, 전기「개스」세의 요금화 등이 골자인데 세제 및 대금계획과 관련,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발전시설의 국산화 문제는 곧 기계국산화운영위를 구성, 심의를 거친 다음 국산화 율을 고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