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담보금 동결을 완화

김용환 재무부 장관은 11일 수출 금융 거래 한도제의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수입 담보금의 90일간 동결 조치를 하반기부터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하오 무역 협회가 마련한 초청 간담회에 참석, 수출 금융의 상사별 한도 거래제를 일률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소규모 기업자는 자금 수혜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선택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하고 수입 담보금 적립 제도 하반기부터 품목에 따라 부분적으로 해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현재로서는 5백억원으로 책정 돼 있는 수출 산업 설비 자금 규모의 확대는 힘들다고 말하고 상반기의 집행 결과를 보아 하반기에 확대를 검토하겠으며 대출 금리의 인하 문제도 대출에 따른 이자보전이 어려워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