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원 정년|60세로 단축검토

정부.여당은 현행 65세로 되어있는 초.중.고교등 각급학교 교원의 정년을 5년 단축하여 60세로 낮추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문교부는 첫단계로 국민학교 교원에게 적용하고 점차 중.고등학교 교원에 까지 확대할 방침아래 그 구체적인 시안을 마련중이라는 것.

<시안 마련중 이직 줄고 교대 출신 남아돌아>
정부관계자는 『교원들의 처우개선으로 각급 교사들의 이직율이 감소하여 환갑을 넘은 노교사들이 아동을 지도함으로써 체력의 한계에서 오는 문젯점이 있다』고 지적, 『정년을 5년정도 낮출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교원 정년단축 방안의 하나로 교사들의 신체검사제도를 도입, 6-세 이상의 교사에 대해서는 매년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업무수행능력여부를 측정하고 이 신체검사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된 교원에 대해서는 정년까지의 연금을 선불로 지급하여 퇴직케 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이 이같은 정년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교원의 이직율이 69년의 8.6%를 「피크」로 ▲70년의 6.7% ▲71년 4.3% ▲72년 3.9% ▲73년 3.6% ▲74년 2.7%로 점차 감소되고 있어 8천여명의 교육대학 출신자들이 아직도 임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하여 이들을 소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판호 문교부대변인은 공로 퇴직제도 시행전 가끔 논의돼온 문제였으나 능력 있는 교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현행제도를 밀고 나갈 방침이라고 이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