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업 사전심사제 실시할 경우 국제경쟁력에 우선|남 기획

남덕우 기획원장관은 28일 최근 시판가격책정과정에서 물의를 빚고있는 현대자동차의 소형차에 대해 원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남 장관은 정부가 중요제품에 대해 수입대체·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산화가 되어도 가격이 비싸 경쟁력이 없으면 아무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이런 관점에서 투자사전심사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사업선정의 첫째 기준은 경쟁력유무에 두겠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 값이 비싼 것이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지 못하는데도 이유가 있으며 여기엔 국가의 산업정책에도 책임이 있다고 시인하고 앞으로 투자정책은 수요와 채산성이 갖추어질 때 건설에 착수하는 방식을 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자동차회사를 통합·규모의 경제를 도모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밝히고 정부는 자동차가격뿐만 아니라 앞으로 각종 제품의 가격을 추적 조사하여 투자타당성여부의 근거자료로 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