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남-북 관통도로의 증설

중앙일보

입력

이상 비대·과밀인구 등 이 빚어낸 갖가지 난제를 안고 있는 수도 서울을 재정비하여 규모 있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은 오랜 숙제로 되어 왔지만 그 동안 행정당국의 온갖 계획과 구호에도 불구하고 그 실태는 오히려 악화 일로를 거듭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는 25일 강북도심 권과 한 수 이남을 직결하는 4개의 남-북 관통 종심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고, 서울의 동서 외곽지에 거점도시를 개발한다는 내용의「수도권 도시정비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은 도시는 선이며 선은 계획성 있게 구축된 도로망에 따라 조성되기 때문에 도로망의 정비가 무엇보다도 앞서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주안점을 둔 것 같다.
서울의 가로 망은 종로·청 계로·을지로·퇴계로 등 그 대부분의 간선도로가 동서로 흐르는 횡로이며, 강남 북을 관통하는 기간도로는 중앙청∼제1한강교를 연결하는 단 1개뿐임에 비추어 이번 계획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비교적 실효성 있는 계획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다.
종 심 도로망 구축의 필요성은 최근 정부가 안보상의 이유에서 강북의 과밀인구를 한 수 이남으로 소산시키기 위해 수도권인구분산 책을 촉진함에 따라 더 한층 절실한 것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래 발전을 내다본 장기적인 수도권재정비의 필요성에 비추어 본다면 이 계획 역시 기존의 수도권재정비「플랜」을 크게 벗어난 것 같지는 않다.
이 점에서 이 계획은 본질적으로 서울시가 연초에 발표한 3핵 거점도심 권의 조성과 연결시켜 추진해야 할 성질의 것이라 하겠다.
더욱이 서울 강북∼영동·잠실∼영등포를 연결하는 수도권순환 전철선 건설계획이 차관 획득의 실패 등 재정난에 부딪쳐 중단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은 동시에 이에 대치할 수 있는 가로 망으로서의 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특히 강조해야 할 것은 아직까지 단편적인 계획만이 발표되고 있는 수도권인구 및 도시계획의 종합청사진이 조속히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건설부는 71년 수도권과밀억제계획을 마련, 수도에 있을 필요가 없는 관공서를 소산하고 공해업소를 이전 분산케 하는 등 시책으로써 80년대 서울시의 인구를 6백30만 명 선으로 억제하겠다고 발표한바 있고, 서울시도 72년이래 공장신설억제·고급주택중과 세·위성도시건설 등을 내세웠으나 현재까지는 주민세의 신설과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 등 지방세수의 증대로 연결된 조치만이 강력히 실천됐을 뿐이다.
서울시는 책임자가 갈릴 때마다 항상 거창한 계획만을 발표해 왔으나 대체로 그것은 실현성이 없는 공포에 지나지 않았고, 지나치게 전시효과만을 노린 탓으로 발표 후 미처 수년도 안 가서 기존계획을 백지화하는 등 엎칠락·뒤치락을 거듭해 온 것이다. 시민「아파트」가 그랬고, 계획된 도로망을 오히려 막아 세운상가「아파트」를 지은 것도 대표적인 실책이었다. 인구도 이미 6백40만 명 선을 돌파, 지금까지의 계획이 거의 전적으로 실패했음을 입증한바 있다.
특히 수도권인구집중현상을 막고 소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종 관리기능과 행정권한이 중앙에 편재해 있는 현상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며 이번 수도권정비계획도 그것이 이 같은 차원에서 실행될 때 비로소 소기의 성과를 거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