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는 날로 심화 예산은 뒷걸음질

공해는 날로 심해지고 있는데 공해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보사부는 76년도 공해 예산으로 9억1천6백95만2천원을 경제기획원에 요청했으나 7분의 1로 줄어든 1억3천만원으로 대폭 삭감되어 올해의 1억 4천 9백 20만원보다 2천만원이 줄어들었다.
특히 내년예산 중에는 인건비 인상이 45%를 점하고 있어 실지로는 올해보다 약 30%가 삭감된 셈이다.
보사부 공해당국자는 경제개발우선 원칙에 따라 공해 예산이 턱없이 적지만 급격한 산업성장과정에서 공해방지가 바로 건강과 생산성에 직결된다고 보면 웬만한 회사의 연간 보건후생비나 서울시 청소차수리비(75년도 1억 6천만원)에 못 미치는 예산으로는 공해대책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공해예산 대폭삭감으로 환경오염 측정망 체제를 갖추어 오염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해 기초자료를 얻을 수 없게 되어 보사부가 내년에 재정키로 했던 환경오염기준 재정도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각종 공해 측정망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각 지역별 공해오염현황을 중앙에 보고할 「모니터링·시스템」「온·라인·시스템」과 경보장치 부재등으로 각 지역별 공해피해를 파악하지 못해 이의 대책수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보사부가 당초 요청했던 예산은 장비구입비가 7억8천4백 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 ▲대기오염 고정 측정망14대 ▲대기 오염 반자동 측정망30대 ▲수질오염 고정 측정망8대 ▲대기오염정밀조사차량3대 ▲수질오염정밀조사 차량1대 ▲간이검사차량5대 ▲간이검사장비4종 및 시설비·정비유지비 2천8백만원등이었다.
이들 장비가 갖추어지면 현재 시설되어있는 대기오염 고정 측정망 6대(서울 4대, 부산2대)와 반자동 측정망 52대(서울25, 인천5대, 기타지역22대)대기오염 정밀조사차량 1대등으로 전체필요장비에의 4분의 1이 갖추어져 그나마 환경오염 측정망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보사부당국자는 말했다.
보사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고정 측정망(자동)각 1대씩밖에 살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