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안보회의의 권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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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는 국가안보에 관련된 국내외의 외교·군사정책을 통합조정,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최고 국방회의이다.
정식「멤버」는 대통령(의장)·부통령·국무장관·국방장관이며 다른 각료와 합참의장·중앙정보국(C1A)국장 등은 필요에 따라 참석할 수 있게 되어있다.
NSC는 산하에 CIA·FBI·DIA(국방정보국), 그리고 육·해·공군의 정보국 등 각종 정보기관들을 거느린 막강한 기관이다.
이 NSC의 실제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40인 위원회」인데 여기의 위원장이 바로 「키신저」국무장관이다.
NSC는 2차대전 직후인 1947년부터 구성이 되었으나 그 막강한 힘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은「닉슨」 정부 때 대통령 안보담당보좌관을 겸한 「키신저」장관이 이 NSC의 사무국장과 직속 40인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면서부터다.
「키신저」는 이러한 직책을 안고 미국의 외교·군사·정보업무를 한 손에서 마음대로 주물렀다. 실제로 「슐레진저」국방의 제안을 「키신저」는 국무장관 자격으로가 아닌 안보담당 보좌관의 자격으로 묵살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의 불화를 쌓아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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