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처우개선 계속 노력할 방침 부조리 있으면 지위고하 막론 엄단

다음은 30일 하오 예결위에서의 답변요지.
▲황 법무 답변=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입건한 것은 김 총재가 지난 8월23일 중앙당사에서 내외기자회견을 통해 긴급조치 9호에서 금지된 내용의 주장을 했고 같은 내용의 유인물 5백부를 배포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정치적 소신 발표라 해도 법규에 반하는 언동은 허용이 안될 것으로 본다
▲정소영 농수산 답변=양곡은 비축식량을 위해 계속 도입하는 것이다.
양곡도입과정에서 7천만「달러」의 국고손실을 가져왔다고 하나 국제 곡물시장의 가격 기복이 심해 도입시기를 결정키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김종필 국무총리 답변=공무원처우개선은 재정의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부조리 제거에 있어서는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다스리고 있다. 취임 초에 비해 공무원 사회의 부조리는 많이 없어졌다고 보며 계속해서 이른바 「3불」이 추방되도록 노력하겠다.
작년도 서울시가 시공한 각종공사의 77·4%가 수의계약 또는 지명계약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긴급을 요하거나 안보상 문제, 혹은 규모에 있어 큰 공사이기 때문에 실력이 있는 업자를 선정함으로써 빚어진 것으로 보며 만약 공사과정에서 부조리가 발견되면 척결토록 하겠다. 우리 나라도 근원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그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김옥선 의원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는 행정부 의사뿐 아니라 정계의 의사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변할 단계가 아니다.
▲이석제 감사원장 답변=10월말 현재 전국의 부교재는 1천6백68종으로 가격조사를 해본 결과 보통책보다 5∼6배 비싼 것은 보통이고 심지어 10배 이상 되는 것도 많았다
출판사들이 영업세가 면제되고 소득세 표준율도 4%라는 현행제도를 악용하여 탈세와 폭리를 엄청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