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금고법 추진 처분 못한 국내재산 신탁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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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고재필 보사부장관은 28일 해외이주자의 처분 못한 국내재산을 신탁 관리하기 위해 가칭 이민금고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히고 남미지역의 집단농업이민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이민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장관은 국회예결위 정책질의에서 김충수 의원(유정회)의 『도피성 이민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이민을 권장하고 정부에서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고 『이민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융자나 이민은행 설치문제 등은 현재로서는 고려할 형편이 아니다』고 말했다.
고 장관은 남미지역의 농업이민의 경우 토지확보와 개간에 필요한 중장비가 필요하지만 우리 국력으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기업이민을 연구중이라면서 기업가의 진출을 위해 상대국과 이민협정체결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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