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에만 치우쳐 현실 무시

양특 적자축소를 위해 정부미 판매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이론에만 치우쳐 현실여건을 무시한 정책방향이라는 의견이다.
18일 현재 전국 평균 쌀값은 도매 가마당(80㎏) 1만9천1백원으로 정부미(혼합곡 속의 쌀) 1만6천3백원과는 가마당 2천8백원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정부미 판매가격인상은 쌀 부문에서의 적자 해소책으로는 가장 소망스러운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혼합곡은 서민용이기 때문에 수요도 그리 많지 않다.
이 때문에 현재의 가격으로도 정부 혼합곡은 남아돌고 있다(현재 재고량 약5백만섬). 혼합곡 가격을 인상하면 당장 서민의 생계부담이 늘어나고 또 그만큼 수요도 움츠러들어 정부미 재고는 더욱 늘어날 것이 명백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양특 적자를 더욱 증대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정부미 가격 인상은 일반물가에도 당장 영향을 미친다.
정부미 가격 인상→물가상승은 서민에게 이중의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