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요양병원 입원환경 개선되려나?

요양병원 입원환경 수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시설기준 개선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에 앞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가 다수인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작년 10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시설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휠체어⋅병상 이동 공간 확보, 층간 경사로 설치, 바닥의 턱 제거, 안전손잡이, 비상연락장치 등” 요양병원 시설 설치를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은 침대 및 이동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병상의 수직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한다. 휠체어 이동 공간은 유효폭이 1.2미터 이상 나와야한다.

병상 이동이 가능한 복도 기준은 유효폭 1.5미터 이상으로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층간 경사로는 폭 1.2미터 이상, 기울기 12분의 1 이하로 설치한다.

시설기준은 4월 5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병원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다만, 침대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건물 구조변경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기존 병원은 이를 허용하되, 병원 개설자 변경, 증·개축, 장소 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이 있을 경우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이해를 돕고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한 단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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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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