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서 지원하는 도발 위험 전무하면 미군 주한 필요성 감소될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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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그 한국 국내 세수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새 방위세가 한국군 현대화의 지출을 위해 부가 되었음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또 한국 관리들은 새 방위세가 주로 경제 성장에 의존하는 것이지만 5년 후에는 약 5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이 계획은 1970년에 마련되어 현재 계획에 뒤늦어 추진중인 15억「달러」 규모의 미국 군사 원조가 완료될 것을 요한다.
이 원조는 한국군을 위한 통신 장비·항공기·지상 전술 군량 증가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6월30일에 끝난 지난 회계연도에 약 10억「달러」상당의 장비를 제공했다.
박 대통령의 한 보좌관은 뒤에 박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군사적 전투 역할을 그의 정치적 제어 기능에서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북괴의 침략에 대한 미국의 대응 조치를 보강하고 북괴를 대신한 중공 혹은 소련의 개입에 대한 제어 수단으로서의 주한 미 지상군의 현 수준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군 현대화가 전폭적으로 완료되면 주한미군의 존재가 아직도 필요한 것 인지의 문제가 제기될지도 모른다고 말한 박 대통령은 『만약 외부의 지원을 받는 전쟁의 위협이 절대적으로 없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된다면 주한미군의 존재의 필요성은 따라서 감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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