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죽만 울리는 특검법 협상

특검법 개정 협상이 초반부터 겉돌고 있다. 대한변협이 대북 송금 특별검사 후보로 우정권(禹晶權).송두환(宋斗煥)변호사를 추천한 24일에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본격 협상에 들어가지 못했다.

양당은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이 법을 공포한 14일, 수사기간을 1백20일에서 1백일로 줄이고 북한 금융계좌 수사를 제외하는 한편 특검팀이 수사기밀을 공표할 땐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3개 항에는 합의한 상태다. 특검은 아무리 늦어도 13일 뒤에는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만일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특검은 현행법 대로 수사하거나 수사 도중에 범위나 기간이 바뀌는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일단 두 당 모두 "4월 초까지는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회동한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민주당 정균환(鄭均桓)총무는 설전만 벌였다.

한나라당은 총무 라인이, 민주당은 총장 라인이 협상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李총무는 "총무끼리 합의가 안되면 개정에 합의한 3개 항을 담은 수정안을 내 통과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양당에선 盧대통령의 정치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盧대통령은 25일 양당 총무를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함께 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법 공포과정에서 여야 총무들이 소외감을 느꼈다는 얘기가 나와 만찬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규택 한나라당 총무는 "내일 정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