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국제면허증 한번에 … 서울 민원서비스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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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앞으로 출생신고와 양육수당 신청을 구청에서 한번에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출생신고를 마친 뒤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면 주민센터를 따로 방문해야 했다. 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민원서비스 간소화 계획을 발표했다.

 여권은 구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았지만 구청에서 한꺼번에 가능하다. 이 밖에 ▶우대용 교통카드 재발급·수수료 납부 ▶신문사업 등 20개 업종 폐업신고 등을 신청하는 기관도 주민센터 등으로 일원화됐다. 신청일이 달랐던 기초노령연금(만 65세 생일 한 달 전)과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만 65세 생일 당일)은 기초노령연금 신청과 동시에 이뤄진다.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 절차도 편리해진다. 어린이집 입소대기자들은 이전까지 평균 5~10개의 어린이집에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족 등 우선순위 증명을 위한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서울시 보육포털 사이트(iseoul.seoul.go.kr)에 입소신청을 하며 한 번만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구청마다 별도로 요구해 왔던 민원서류도 줄인다. 자동차 신규 등록 때 일부 구청이 요구했던 의무보험 가입증명서나 세금계산서 등은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들 서류는 법정 제출 서류가 아니라 구청들이 관행적으로 요구했던 것들이다. ▶개인택시 양도 ▶재가(在家) 장기 요양기관 신청 ▶동물병원 개설 등 생계형 자영업자와 관련된 민원에서 요구했던 불필요한 서류 34종이 폐지된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수급자·차상위계층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전화만으로 민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안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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