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경제력 비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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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은 65년부터 72년까지의 기간동안에 각국이 이룩한 경제적 성과를 발표했다.
각국의 GNP수준과 성장률, 그리고 1인당 GNP수준을 비교함으로써 각국이 성취한 업적과 결함을 평가하고, 그럼으로써 정책의 입안자료로서 원용될 수 있도록 편찬된 세계은행 계는 비록 통계적으로는 결함이 많지만, 많은 참고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원래 GNP등 총량개념을 국제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결함이 많은 것이며, 통계적으로 신뢰성을 보증키는 어려운 것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남북한의 경제상황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 남북한의 장내관계를 검토하는데 귀중한 경제적 단서가 될 수 있을 듯 하다.
우선 남북한의 평균성장률은 8·5% 대 4%로 남한의 성장률이 2배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률에 이처럼 격차가 있다면 남북간의 경제수준은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게 되어 긴 안목에서 보면 남북한 관계가 결국은 동서독관계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체제와 공산주의체제 사이에는 근본적인 성격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장률의 내용이나 질을 무시하고 단순히 이를 비교 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성장률의 차이가 2백 이상에 이르고 있다면, 경제적성과나 경제적 장래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1인당GNP는 6·8%대 4·8%로 남한의 평균소득지수가 북한보다 빨리 성장하고 있다. GNP성장률과 1인당 GNP성장률의 차이는 인구성장률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남한의 인구성장률은 1·7%, 북한은 「마이너스」0·3%가 될 듯하다.
그러나 같은 세계은행통계는 남한의 인구성장률을 1·9%로 추정한 반면 북한은 2·8%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은행통계는 인구통계에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GNP성장률, 또는 1인당 GNP성장률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통계적 부조화가 생기는 원인을 전문연구기관이 보다 엄밀하게 분석한다면 오히려 북한실정에 대해 새로운 단서를 찾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편 남한의 경제규모는 98억8천만「달러」인데 반해서 북한은 47억3천만「달러」로 추정되고 있어 대략2배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인구는 72년에 3천2백만명, 북한은 1천4백68만명으로 세계은행은 추징하고 있으므로 1인당 GNP는 남한이 3백「달러」선인데 반해 북한은 3백20「달러」선이 되어 72년도에는 북한이 약간 앞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74년도 1인당GNP는 73∼74년의 이례적인 고도성장으로 74년 현재 5백13「달러」에 이르고 있어 이제는 절대소득수준에서나 1인당 소득수준에서나 우리의 우위를 의심할 수 없다. 인간의 창의와 자율적 행동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자본제 경제가 소수의 계획관료들의 두뇌에 의존하는 공산주의경제보다 훨씬 능률적이라는 사실이 남북간의 경제적 성과 면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인간의 창의성과 자유의 소중함은 비단 경제적 성과 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주목한다면, 우리는 자유사회의 가치에 대해서 더 깊은 애정을 가져야 마땅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