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토론방] 교육시장 개방 적극적 유치해야

약이 될 것인가, 독이 될 것인가-. 논란이 뜨거웠다. 찬성하는 측은 교육 소비자에게 선택의 기회가 넓어지고 경쟁을 통해 부실한 교육 시스템에 활력을 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하는 쪽은 교육의 상품화에 반대하면서 국적없는 교육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했다.

김동선 기자

교육 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우리에게 기회다. 공교육 체제에서는 공급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외국 서비스로 보완할 수 있고, 해외유학 수요를 내부화해 막대한 외화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교육 서비스를 다양화함으로써 학습자가 선택할 폭을 넓힐 수 있어 지금의 입시경쟁을 크게 완화할 수 있는 한편 공교육 체제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도 교육 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 30개국, 중등 35개국, 고등 32개국, 성인 32개국, 기타교육 20개국 등이다.

원격 교육, 해외 유학, 교육기관 설립 등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외국인 교원에 대한 개방만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교원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발생할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경계하기 때문이다.

외국의 교육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보완재다. 양질의 보완재가 유입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도화해 장기적으로는 국내 교육체제가 경쟁력있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출 수 있을 때 개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우리의 교육 서비스도 자유주의적 사고 위에서 외국의 서비스를 통해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을 때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만희(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