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수 없는 LPG값 인상의 명분

잦은 유류값 인상과 유종간의 불균형한 상대가격 변동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기업활동에 대해서도 커다란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의 이른바 「주유종탄」시책에 따라, 또는 유류값이 다른 「에너지」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연소시설을 유류로 대체한 기업이나 가정이 최근 몇 년째 입고 있는 피해는 실로 이만저만이 아니다. 수시로 뛰는 유류값 때문에 자주 다른 연료사용시설로 뜯어고쳐야 하는 소동이 벌어지는 것도, 그리고 휘발유 값 「프로만·개스」「부탄·개스」등 각종 유종간의 무원칙한 가격조정 때문에 가정이나 공장, 또는 「택시」업자들이 자주 시설개체를 해야 할 궁지에 몰리는 것도, 바로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그나마 이렇게 인상된 유종간의 가격비율도 언제까지 그냥 지속되리라는 보증이 없어 언제 또 변덕을 부릴지 모른다. 이래서 국민의 생활과 산업활동은 그저 불안하기만 한 것이다.
물론 유류값의 변덕스런 인상은 주로 산유국과 석유회사 등 공급 측의 일방적 횡포 때문이며, 정책당국으로서도 현 여건 아래서는 별로 효과적인 대항책을 갖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유종간의 가격비율 조정에 있어서는 정부당국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가격차 때문에 일어나는 수요자의 혼란은 그 허물이 주로 무정견한 가격책정. 허가와 수요책정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말해, 정부당국으로서는 원유가 인상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국내 경제활동에 미치는 충격을 가급적 극소화하는 입장에 있어야 함은 물론, 유종간의 가격비율도 유류소비 절약이라는 대 원칙 밑에서 수급을 조절하는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유류값 인상 때마다 전체 「에너지」수요 「패턴」을 뜯어 고쳐야 하는 시행착오 이상의 차질을 야기케 해 왔다. 그것은 유류수요 구조상에 나타나는 혼란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유류 가격정책의 난맥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라 함이 옳을 것이다.
유류가격 정책운용의 이같은 난맥상은 이번에도 또 석유류 값을 평균10%선에서 인상키로 하겠다는 대목에서도 엿볼 수 있다. 원유공급 값의 인상 때문에 다시 불가피해졌다는 이번 유류값 인상론이나 유종간 가격조정 폭이 작금의 보도와 같이 결정되면 우리 생활주변에서는 또 한번 연료대체의 소동을 벌여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현재 당국은 휘발유보다 LPG가 싸기 때문에 「택시」가 위험한 이 액화기체연료를 많이 쓰고 있으므로 LPG값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이와 비슷한 발상으로 가정용 「프로만·개스」값도 올릴 것을 검토중이라 한다. 그야말로 유종간의 가격비율 결정에 원칙이 결여돼 있다는 본보기라 할 것이다.
「프로판·개스」가 공합 초과상태라면 「프로판·개스」는 싸야하고 그 값은 수요가 공급에 일치되도록 조정해야 하며, 「택시」도 일정한 안전기준 아래서 라면 이를 허가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다. 「프로판·개스」사용이 위험하다면 시설장비가 잘못된 것이지, 그 허물이 「프로판·개스」자체에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택시」업자들이 LPG연료를 사용함으로써 휘발유사용 때보다도 폭리를 보고 있다면, 이는 세금으로 흡수하면 그만이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당국이 「택시」업계의 LPG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택시」에서의 사용자체를 금지케 하려하고 또 「부탄·개스」차의 「프로판·개스」차로의 전환을 막기 위해 가정용 「프로판·개스」값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은 본말을 전도한 것이다. 결국 이것은 유류가 인상을 합리화하기 위한 편리한 구실이자 가격결정의 무원칙성을 드러낸 데 불과하다. 유류값의 결정을 좀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밑에서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