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고장 자주 받으면 문교부 개입 요건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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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유기춘 문교장관은 29일 국회문공위에서『계고장을 자주 받을 환경이 되는 대학은 문교부가 학사에 개입하는 요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계고장의 법적 효과를 묻는 채문식 의원(신민)의 질문에 대해『계고장이 특별한 법적 요건을 갖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제재의 성격을 띤 것도 아니다』고 말하고『계고장이란 빨리 정상수업으로 되돌아가도록 노력해달라는 공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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