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출자액 배로 증액

정부는 1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한국의 출자액을 대폭 증액토록 IMF와 교섭할 계획이다.
현재 IMF에 대한 한국출자액은 8천만SDR(약 9천6백만「달러」)로서 IMF총「코타」2백90억SDR의 0·33%인데 오는 12월말 IMF의「코타」증액을 계기로 한국의「코타」배분도 현 수준의 약 2배정도로 늘려주도록 교섭할 계획으로 있다.
IMF의 국별「코타」는 투표권·SDR배분 권·일반계정에서의 인출 권 등을 표시한다. 한국은 69년 기준으로 IMF「코타」를 배분 받았기 때문에 한국경제규모에 비해 과소 책정되어 SDR배분·일반계정 인출 권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고있다.
특히 금년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석유수입대전융자기금배분에 있어서도 IMF출자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한국은 IMF출자액을 늘려 석유기금의 더 많은 배분을 기대하고 있다.
IMF는 74년 말을 기준으로 각 국별「코터」를 전면증액 조정할 계획인데 이의「코타」할당을 둘러싸고 선·후진국산유국간에 경쟁이 붙어있다.
국별「코타」배분의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무역규모·1인당 GNP·인구·경상수입의 변동치 등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어느 경우든「코타」할당이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으나 어느 정도 증액되는지는 앞으로의 배분기준 및 교섭여하에 달려있다.
IMF에 대한 출자는 출자할당액의 25%는 금으로, 나머지 75%는 자국통화로 하는데 74년 일반「코타」증액엔 금 대신 SDR을 대체출자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