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신규가입 늘었다" … 속 보이는 발표

국민연금공단은 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해 소득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내기 시작한 사람이 51만 명 늘고 최근에는 임의가입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다. 정부가 올 7월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하기로 하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전업주부 등)의 이탈이 이어졌다.

　연금공단은 이날 설명자료에서 공단에 유리한 사례와 통계를 제시했다. 국민연금 신뢰의 척도는 자발적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다.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다. 연금공단은 지난해 소득신고자가 51만 명이고 이 중 직장인은 47만 명, 지역가입자는 4만 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가입자가 4만 명 늘긴 했지만 2012년 약 13만 명, 2011년 20만 명 증가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연금공단은 지난해 신규 임의가입자가 4만9000명이며, 이는 자발적 탈퇴자 2만8000명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스스로 탈퇴한 사람보다 가입자가 더 많아 기초연금 논란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연금공단은 전북 전주시 전업주부 박모(49)씨가 기초연금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돼 임의가입했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나 전년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신규 가입자만 해도 2012년 10만6700명, 2011년 약 12만 명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해 자발적 탈퇴자는 2012년 1만3200명, 2011년 9500명의 두세 배가 됐다. 지난해 신규 가입은 줄고 탈퇴는 늘어난 것이다. 이 때문에 전체 임의가입자(누적)는 3만 명가량 줄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한 해만 분석하다 보니 이런 자료가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임의가입자 탈퇴가 진정 기미를 보이면서 지난달 임의가입자가 1118명 늘었다. 임의가입자 증가는 약 1년 만이다.

신성식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