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앞지르는 「불안지수」

우리 나라의 경찰에 의한 치안상태는 누범자의 급증 등으로 불안지수가 안전지수에 비해 해마다 2배 이상 늘어나 전반적으로 사회질서 자체는 불안정한 상태임이 경찰의 새로운 통계적 분석에 의해 나타났다. 이는 치안국이 사회변천에 대응할 수 있는 경찰력의 적정수준을 산출하고, 70년대 치안상태를 전망하기 위해 최근 각종 경찰통계자료를 근거로 경찰사상 처음으로 산출해낸 「불안지수」 「안전지수」 및 「경찰상태지수」등 3개 항목의 치안지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2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전과자 및 누범자 수·비행청소년 수·사회불안유인성환경 등의 요인을 종합, 산출해 낸 불안지수는 5·16혁명 후 치안상태가 비교적 평온했던 62년을 1백으로 기준을 삼으면 해마다 평균 13.4%씩 증가·72년에는 2.7배나 악화된 2백75로 늘어났었다.
이에 비해 국민생활에 이바지하는 범죄검거율, 경찰관 수 등을 토대로 산출한 안전지수는 지난 10년 동안 해마다 6.6%씩 밖에 신장되지 않아 72년까지 1백70으로 70%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이 같은 추세로 나간다면 오는 76년에는 62년에 비해 경찰에 의한 치안상태가 3.9배나 더 불안정해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범죄발생건수·교통사고발생 등을 근거로 산출해 낸 경찰상태지수는 지난 10년 동안 해마다 21.1%씩 증가, 경찰대상이 날이 갈수록 대형·광역 및 복잡해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불안요인 가운데 인구증가율은 기준연도인 62년의 2천6백43만2천명에서 10년 뒤에는 3천2백58만1천명으로 23%가 늘어난 데 비해 전과자 및 누범자 수는 62년의 19만2천1백96명에서 36만3천2백83명으로 89%가 늘어났다.
비행청소년 수는 62년의 5만1천7백21명에서 10년 동안 17만6천3백69명으로 2백41%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차량대수는 3만8백14대에서 10년간 3백68%가 늘어나 14만4천3백37대에 이르렀다.
치안국은 경찰작용으로 평온이 이룩된 이른바 「치안쾌적상태」는 불안지수·안전지수·경찰상태지수 등 3개 항목의 치안지수의 변화가 동일선상을 유지할 때라고 보고 불안지수 및 경찰상태지수에 대응하는 안전지수의 신장이 요청된다고 분석했다.
불안지수증가에 대응한 안전지수의 신장을 위해 치안국은 경찰관 수·기동력·장비 등의 개선과 증원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경찰관의 경우 현재의 4만3천5백명에서 오는 76년에는 2.4배인 11만6천6백49명이 확보돼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