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섬유무역 쌍무 협정

【워싱턴=김영희특파원】장예준 상공장관과 「프레드릭·덴트」 미 상무장관은 5일 두 나라의 통상관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하자는 원칙에 합의하고 고철 등 주요원자재의 수출 통제 완화. 미 공법480호 원조의 재개, 한국 상품에 대한 미국시장의 개방 등 한국경제의 사활을 좌우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를 훗날로 미룬채 2일간의 연례회담을 끝냈다.
회담을 마치고 장·「덴트」 양 장관이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발표한 공동 「코뮤니케」는 양측대표들이 양국간의 무역 증진 방법, 한국 경제에 긴요한 미국상품의 원활한 공급, 경제협력 증진 방안, 기타 공동 관심사에 관해 솔직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전문 11개항으로 된 공동성명서는 한국의 가장 큰 관심사의 하나인 고철문제에 대해서는 장 장관이 한국의 수요를 충당할 만큼의 고철을 배당해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덴트」장관은 『세계수요가 급증하고 한정된 미국의 공급 능력 때문에 「코터」통제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 성명은 미국내 수요 공급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한국 몫으로 승인된 PL480을 방출하겠다고 말한 「부츠」 농무장관의 4월19일 서울에서 발표한 성명을 반복했다.
「덴트」장관은 기자회견에서도 금년풍작으로 PL4.80 조기방출을 낙관한다고 말했다. 섬유류 문제는 한·미간에 가장 심각한 의견 차이를 보인 문제의 하나인데 공동성명서는 양국의 입장을 절충하여 『양국장관은 현안문제는 국제 섬유 문제에 관해 최근 조인된 「가트」협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덴트」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섬유에 관해 연내에 새로운 쌍무 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은 양측 모두가 자기 나라 상품에 대한 상대방의 시장문턱이 높다는 불만을 솔직이 드러냈다.
한가지 의견이 구체적으로 접근된 것은 인천항구로 가는 상품에 차별선임 폐지를 미국대표단이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측은 새로운 투자 유치뿐 아니라 이미 진출한 미국기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투자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미 한국에 진출한 미국 민간기업들의 활동 조건에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비쳤다.
「덴트」장관은 미국 민간기업의 한국 진출 조건으로 1백% 단독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 미국정부의 입장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다음 연례회의는 서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