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회의 확대 강화

정부는 18일 노무현(盧武鉉)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부처 내 안보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안을 의결했다.

NSC는 군사위기뿐 아니라 대형 재난.재해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종전의 1실(위기관리실) 체제에서 '3실(전략기획.정책조정.정보관리실) 1센터(위기관리센터)'로 개편돼 위상이 크게 강화됐고, 인원도 12명에서 69명으로 늘어났다.

NSC 의장은 盧대통령이, 장관급인 사무처장은 라종일(羅鍾一)국가안보보좌관이, 차관급인 사무차장은 이종석(李鍾奭)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이 맡게 됐다.

한편 강금실(康錦實)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경제.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선 관계 부처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와 관련된 의견을 공식 제시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보고했다.

강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