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 년 115㎏서 69년엔 154㎏으로

정부는 최근의 쌀 파동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급대책을 세워 금주안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
그동안 관계당국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쌀 소비량은 지난 67년에서 72년사이에 26%나 증가한 반면 국내 생산량은 2%증가에 그쳐 그「갭」을 외미 도입으로 메워왔다.
이에 따라 1인당 쌀 소비량도 급격히 증가, 65년에 1인당 년 1백15㎏ 꼴이던 것이 69년에는 34%나 늘어난 1백54㎏이 되었다.
정부는 방대한 양의 외미 도입이 1인당 쌀 소비량의 증가를 유발하고 이와같은 소비「패턴」이 계속적인 쌀 수입을 촉진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이처럼 1인당 쌀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난 원인은 정부가 저물가 정책에 너무 치중, 쌀값을 극도로 낮게 책정한데 있었다고 결론 지음으로써 앞으로 저미가 정책이 크게 수술되 어야할 것임을 암시했다.
한 관계자는 저미가 정책이 국민의 쌀 소비를 조장해서 외미 도입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생산의욕 감퇴·쌀 출하 회피 등도 유발, 결국 외미도입의 악순환을 고정화 시켰다고 말했다.
이와같은 분석은 지난 67년 이래 농가인구가 1백36만명이나 줄었는데도 쌀 상품화율은 오히려 4%나 떨어졌다는 사실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정부당국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부 방출미의 고정가격제가 경제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 물가상승·보관비·감량 등을 감안한 유통 가격제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관계당국의 시산에 의하면 지난해 10월에 가마당 1만1천3백76원에 사들였을 경우 74년 4월의 적정 판매가격은 ▲보관비 3백46원 ▲도매 물가상승분 (73년 10월비 32.2% 증) 3천6백40원 ▲감량 (6% 계산) 9백윈을 반영한 1만6천2백62원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와같은 계산에 따르면 현재 1만2천원으로 묶여있는 일반미 가격은 생산자들에게 출혈을 강요하는 셈이므로 조속한 시정이 요망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