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플레」전선 구축한 동경도지사|「긴급 생활방위조례」의회지지 얻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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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른바『혁신 지사「그룹」』의 선두주자인 일본의「미노베」동경 부지사가「인플레」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의 신기원을 세웠다.
지난 2월「동경도 긴급생활방위조례」를 도의회에 상정, 만장일치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동경의 독자적 반「인플레」전선을 편 것이다.
일본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 1월 현재 73년 1월 비 20%가 올라「후꾸다」대장상조차도 『광란상태』라고 표현할 정도.
정부에서는 73년 7월 투기방지 법, 12월에는 국민생활 안정 법을 제정했고 원유파동이 일자 석유수급적정화법까지 만들었었다.
이로써 31개 생필품이 정부의 가격통제 하에 들어 왔지만 결과는 별무 신통.
서릿발같은 거래규제에 아랑곳없이「인상과 매점매석의 군무」는 더욱 열기를 띄어왔다.
말하자면「미노베」지사의 독자 투쟁선언은 이에 대한 도전인 것이다.
원래 정부가 투기방지 결과 국민생활 안정 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권한은 소매단계에서의 가격감시 역할뿐이었다.
따라서 대「메이커」와 도매상들이 가격파동을 조작할 때는 동경도가 할 일이란 아무 것도 없는 셈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채택된「조례」는 동경도지사가 생산·유통의 실태를 장악하고 필요한 물자를 독자적으로 지정하여 생산자를 감독하는 등 방대한 권한을 행사토록 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논평했지만 여론이 무서워서인지 정면비난은 삼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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