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 전담 수사기구 설치

강금실(康錦實)법무부 장관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찰 내에 권력형 비리 전담 수사기구를 만들고, 검찰 인사 독립성을 위해 검찰인사위원회를 상반기 중 심의기구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담 수사기구는 현재의 대검 중수부와 서울지검 특수부 기능을 통합, ▶정치인.고위 공직자 비리▶대기업 불공정 거래▶공적자금 비리 등에 대해 완전히 독립적인 수사를 하게 된다.

기구 신설을 계기로 감사원.법무부.부패방지위원회.검찰.경찰 등 사정 기관들을 연계한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康장관은 또 한시적 상설 특검제를 받아들이되 검찰 수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특검의 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법무행정혁신위를 구성, 세부안들을 만들기로 했다.

강주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