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정부대책 청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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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재무·경제과학·농수산·상공 등 4개 경제관계상위를 열고 경제관계장관을 출석시켜 지난 l·14긴급조치이후의 각종 물가인상조치에 관한 보고를 듣고 앞으로의 물가안정대책과 올해 경제전망 등 당면 경제정책 전반에 관해 질문을 시작했다.
신민당은 정부보고에 이어 종합물가대책·고용증대·소득균형·「인플레」요인과 그 대책·국민생활안정책·석유위기와 앞으로의 경제전망·조세정책·중소기업정책·경제성장 등 12개 부문에 걸쳐 4,5일간 질문을 벌이기로 했다. 신민당은 또 1·14경제긴급조치도 제기, 그 보완조치, 연내 실천해야 할 소득세 등 광범한 세법개정구상도 알아보기로 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각료인책 등을 봉쇄하고 질문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9일로 회의를 끝내기로 했다.
경과위에서 태완선 기획원장관은『올해 경제의 안정기조가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는「에너지」등 자원확보와 소비생활안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남덕우 재무장관은 재무위에서 1·14경제긴급조치와 관련한 세법 등의 개정을 연내에 실현하겠다면서 국세기본법을 제정, 세제를 합리화 할 것이며 영업 세·사업소득세 납부를 현행 연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종합소득세제도 예정보다 앞당겨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위에서의 관계장관보고는 다음과 같다.

<경과위>
태 기획원장관은 물가인상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앞으로 정부는 소비생활의 안정을 위해 책임생산 제를 강화하고 이중가격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유통구조의 개선에 역점을 두어 소비자의 실질부담을 줄이도록 시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태 장관은 자원확보문제에 관해 범국민적인「에너지」절약운동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값비싼 수입자원을 절약하고 국내자원과 대체자원의 개발을 본격화시키겠다고 말하고 중화학공업건설은「에너지」절약 적인 조선·전자·기계공업 부문에 중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

<재무위>
남덕우 재무장관은 1·14 경제긴급조치에 따른 소득세 등의 세법개정이외에도 중립적 국세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조항법규의 해석기준 등을 수록한 국세기본법을 제정하여 수출용 원재료의 사전면세를 환급제도로 전환할 것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공위>
장예준 상공장관은『앞으로의 물가전망도 매우 어렵게 생각한다』면서『정부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심의환 차관은 석유 류 제품가격의 82%인상조치는 잠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심 차관은 원유·전기 및 공산품가격의 인상과 그 수급대책에 대한 보고에서『원유 국의 석유국유화조치 확대, 경영참여 등으로 원유가격이 더 올라 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석유 류 제품 값이 1백15% 상승한 원유 값의 인상률에 못 미치는 것이며 지난번 조정내용에는 운임인상 등의 요소가 가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심 차관은 올해 1억4백만「배럴」의 원유도입으로 10억7천7백만「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3억9백만「달러」였던 작년에 비해 7억「달러」가 더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