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내일 본회의 상정|법 개정안·건의안 등도 일괄처리|여야 2백억선 삭감 절충|오늘 계수 조정 종결, 예결위 통과|공중 전화료는 인상 않기로

【동양】여야는 대 정부 건의안·법안 등 협상을 끝내어 예산안 및 부수 안건의 처리 일정을 확정했다. 예산안은 30일 중 소위계수 조정을 끝내고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일요일인 2일도 본회의를 열어 이날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법안 등 여야 협상에서 타결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가 예결위소위와 병행, 통과시켜 본회의에 일괄 상정, 예산 처리와 병행 모두 통과시키기로 했다.
국회예결위의 계수 조정 9인 소위는 29일 밤에 이어 30일 상오 서린「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세입 삭감 규모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을 절충했다.
세입에서 3백억원을 깎자는 신민당 측 주장과 1백50억원 이상을 삭감할 수 없다는 여당 측의 방침이 맞선 가운데 무소속의 진의종 의원은 2백50억원 삭감의 절충안을 내놓았다.
진 의원은 갑근세 기초공제액 인상 1백43억원 외에 ①유류세 24억원 ②개인영업세 18억원 ③사업소득세 20억원 등 62억원을 더 깎아 세입 삭감 규모를 2백5억원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9인 소위는 이같이 엇갈린 여야의 주장을 놓고 절충을 벌이고 있는데 대체로 1백50억원∼2백억원 선에서 삭감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9인 소위는 철야 작업을 통해 한은 차입금 1천8백50억원 가운데 2, 3백억원 정도를 줄이자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9인 소위는 세율 부문에 대한 삭감 내용을 검토했는데 수출입 은행 출자(40억원)·고속도로 건설비에서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과 건설위 예심 과정에서 삭감되었던 현대 조선소 시설 지원비(10억2천만원)의 일부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여당 측 주장으로 논란을 벌였다.
한편 소위는 29일 밤 새해부터 인상키로 한 공중전화의 요금10원을 5원으로 환원시키고 공중전화 요금 인상에 따라 증액된 체신 사업 특별 회계의 세입 5억원을 삭감키로 했다. 계수 조정 소위는 체신 사업 특별 회계에서 철도 사업 특별 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은 그대로 두되 공중전화 요금의 환원에 따른 세수 결함은 전화 가설료의 인상으로 충당키로 했다.
계수조정 소위는 모 잎담배 수매가를 금년비 3%인상에서 10%인상(소요 예산 24억원)으로 조정하고, 현금 구입 예정량을 65%에서 70%(소요 예산 16억원)로 늘리도록 조정했다.
잎담배의 수매가 인상과 현금 수매량 증가에 따른 소요 자금 40억원은 예산의 증액 없이 잎담배 수출에서 얻어지는 이익금으로 충당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