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시설 분산 못하나"-"용지매수에 채권지급"

▲내무위=전재구 의원(유정)은 정부·주요시설이 한강 이북에 집중되어 있고 차량이 7만 대나 되어 각종 신무기로 무장한 북한의 남침이 있을 경우 서울은 고립, 무방비상태라고 지적하고 주요시설은 외곽지대에 분산시킬 정부「타운」지대를 만들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전 의원은 인사행정의 난맥을 시정키 위해 공무원인사관리를 전담할 인사원을 신설, 총무처로부터 분리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노승환 의원(신민)은 내자에 아동 저축까지 동원하면서 공관 신축 등 이용으로 3억2천여만원을 계상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국방위=정해영 의원(신민)은 작년 10·17이후 미국의 언론과 지식인들이 국내정치에 대해 좋지 않은 편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국군현대화 계획에 차질이 없겠느냐고 묻고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남북간의 군비축소나 남북간 평화협정체결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재무위=김상영(공화) 이중재(신민)의원은 출자기금의 운용계획은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기 위해 금통위의 심의를 거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투자기금법안은 일종의 자금 총원령이라 할 수 있는데 저소득층의 저축에 대해 아무런 이익 보장이 나타나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저축 증대법에 따라 봉급의 2%씩을 강제 저축하고 있는 것을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3,4%로 올릴 수 있어 실제로 저축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남덕우 재무장관은 22일 답변에서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업단지용으로 유휴지를 매수할 때 대금을 채권으로 지불할 것이지만 개인영업이나 생계에 지장을 주는 용지의 매수 때는 현금을 지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수산위=이용희 의원(무)은 농촌 1조원 저축운동의 산출근거가 불확정 요소를 전제로 한 것이며 불변가격 아닌 경상가격으로 농촌가계를 추계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조영 장관은 1조원 농민저축운동을 강압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비료문제에 대해 연평균 7%이던 비료의 수요증가율이 올해 들어 어찌된 일인지 30%나 늘어나 비료 난을 겪고 있다면서 조만간 해소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