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 대체론」의 음미|변신 조짐…한반도 평화 보장 체제

【유엔=김영희 특파원】「유엔」 한국 문제 토의에서 공산 측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대체할 『만족할만한 대안』을 찾아야겠다는 의사 표시가 미국 관리들 입을 통해 점차 『노골화』하고 있다.
휴전 협정의 존속을 보장하고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대안이라는 것이 아마도 안보리에 의한 평화 보장 일 것이라는 막연한 짐작 말고는 구체적인 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한반도 평화 보장 체제가 변화할 조짐이 커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한반도 안보에 직접 이해 관계를 갖고있는 미국과 중공이「유엔」 한국 문제 토의를 3주 앞두고 북경에서 「키신저」-주 회담 같은 의미 심장한 고위급 회담을 갖는다는 사실은 한국 문제를 둘러싼 「유엔」에서의 대결을 피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협정을 마련할지도 모른다는 억측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키신저」- 주 회담에서 미국은 한국과 함께 「유엔」사령부 해체를 수락하고 중공은 북한 및 소련과 함께 남북한 동시 가입을 찬성한다는 구상은 「키신저」가 「유엔」 총회 개막식에 참석하는 동안 「스캘리」 대사를 위시한 미국 「유엔」대표부 고위 관리들로부터 건의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 문제에 관한 강대국간의 막후 흥정을 환영한다고 말한 사람은 「키신저」자신이었다.
「키신저」는 기자 회견에서 이런 중대 발언을 하기 전날 「유엔」 총회에서도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미국은 분쟁 당사자들간에 화해 정신을 조장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돕는 방향으로 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다.
그때부터 한국 문제는 안보리 이름을 빌리건 말건 간에 실제로는 강대국간의 협상이라는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이 지배해 왔다.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나온 것이 「포터」 발언. 여기서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유엔」사령부의 역할을 대체할 한국에서의 새로운 평화 협정을 의미하고, 관계 당사자는 한반도 정세에 안보상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을 의미한다.
「키신저」는 한국 문제 해결을 위한 『조용한 토론』을 할 나라로 안보리 상임 회원국들과 일본을 의미하는 『관심 있는 나라』를 호칭 한 바 있다.
「유엔」군사와 주한미군의 존재는 엄연히 구별된다. 소련과 중공이 자신의 안보상의 이유 때문에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양해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추측은 최근 「키신저」자신의 상원 증언을 통해서 추측 이상의 수준으로 격상되었다.
그것은 일본의 재무상, 소련의 군사적인 위협에 가위 눌려 있는 중공으로서 주한 미군 문제에 관한 한「유에」기를 내리는 것 이상으로는 요구를 삼갈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바로 거기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
한국은 당초 「유엔」 사령부 해체를 단서 없이 반대하다가 최근에는 안보리가 휴전 협정의 계속 유효를 보장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유엔」사령부 해체는 휴전 협정의 사문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김 외무가 3일 교관화 연설에 대한 「코멘트」에서 『「유엔」사령부를 해체하는 새 협정을 안보리가 마련하지 않는 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면 휴전 협정 준수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각 국의 일치된 법률적 견해』라고 지적하여 한국의 입장의 그간의 변화를 암시했다.
한국도 차차 「노골화」해 가는 미국 측 의도를 파악하고 「유엔」군 사령부 문제에서 「변신」을 서두르는 인상을 주고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양자택일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아직은 일치된 견해가 없다.
다만 「유엔·로비」에서 한가하게 나도는 화제는 휴전 협정 조인 당사자를 「유엔」군사령부에서 「한국」으로 바꾸고 휴전 협정을 「유엔」, 특히 안전 보장 이사회가 보장한다는 견해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 있어서의 「유엔」의 위치는 지금까지의 『당사자』에서 『심판자』 로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중공의 막후 협상은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의 저항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유엔」이라는 무대도 강대국과 약소국이 대결하는 『계급 사회』 같고 거기에서 강자의 의사가 약자의 저항 때문에 꺾여 본 일이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