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전기용품 제조하면 체형

경제장관회의는 9일 하오 수협중앙회가 수산물유통구조개선을 위해 어협자금 4천만불 차관으로 지난 71년에 도입한 「쇼케이스」 5백90대를 공매 처분토록 의결했다.
이 「쇼케이스」는 지난 69년에 차관계약이 체결되어 71초에 총 1억1천2백80만원을 들여 도입됐었으나 관세와 물품세가 2억5천만원이나 부과돼 인수가격은 총 3억6천8백90만원으로 도입가격보다 2.5배가 비싸졌으며 또 그 동안의 제비용 합하여 현재가격은 5억2천2백만원으로 증가돼 실제 도입가격보다 약 4배나 올랐다.
한편 이날회의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안)을 의결, 전기용품제조업자는 제조면허를 받고 안전도에 대한 기술검토를 받아 생산토록 했다.
또 불량전기용품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고 불량전기용품의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관계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키로 하는 한편 불량전기용품을 생산한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 판매 및 전기공사에 불량품을 사용한자에 대해서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