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위조 사건 늘어|올들어 24건 작년 한해보다 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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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주민등록표의 위조 또는 변조에 의한 사기사건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6월말까지 서울 시내에서 24건이 발생, 72년 한해동안의 17건보다도 7건이 늘어났음이 서울시 조사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는 사기범이 일선 동 담당직원과 공모하여 일어난 것도 46%를 넘고 있다.
사기범들은 주로 남의 주민등록표를 자기 것처럼 변조하거나 위조를 한 뒤 개인신고를 하고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남의 땅과 전화기 등 각종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물로 잡히는 등 지능적이고 전문적인 수법을 쓰고 있다.
마포구 대흥동의 경우 지난 4월 24일 사기범(미 체포)이 관내 374 이재의씨의 주민등록표에 붙여진 사진을 자기 것으로 바꾸어 인감개인신고를 한 뒤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을지로4가 모 신용사에 이씨의 전화를 30만원에 저당하고 도망쳤다.
또 영등포구 신림1동의 경우 지난 5월23일 당시 동 담당직원 이상집씨(구속 중)가 사기범과 짜고 관내 11의7호 박자화씨의 주민등록표와 인감 대장을 위조, 박씨의 재산 6백만원 어치를 명의 변경 했다가 뒤늦게 적발됐었다.
이 같은 사고로 그동안 46명의 담당직원이 파면·면직되거나 징계위에 회부되어 자체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이처럼 주민등록표 변조·사기 사건이 늘어나자 자의든 과실이든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할 때엔 관계 직원은 물론 동장까지 문책한다고 3백17개 동에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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