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무죄 선고

서울 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6일 하오 「다리」지필화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빈(35·평론가·서울 성북구 정능동 산12), 윤형두(39·「다리」지 편집인 겸 주간), 윤재식(39·동지발행인) 피고들의 반공법위반 사건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임씨 집필의 『사회참여를 통한 학생운동』의 내용이 『우리나라 학생운동의 진로와 방향을 제시한 취지로 헌법과 법률이 보상하는 언론자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시, 무죄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