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물가상승추세

한은은 세계적인 물가상승추세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원자재 및 식료품가격의 상승에 주도되어 상승하고 있는 국제물가는 지난 9개월 동안 평균 57%나 올랐으며 앞으로도 그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 확실시된다.
국제경제동향이 여러모로 보아 불안상태를 지속함 것이라는 전망은 이제 하나의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그러한 동향에 대응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할 것이냐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침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려할만한 일이다.
오늘날 우리는 관민이 다같이 국제적인 「인플레」진행을 하나의 기호한 기회로 받아들여 확장 「무드」에만 젖어들고 있다. 그것이 과연 옳은 자세이며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장기적으로 기여하는 최선의 방향인지에 대해서 깊은 검토를 가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용기는 평가받을 만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그 대신 혼란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는 뜻에서 건전성을 잃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경제동향에 있을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하는 신중한 자세가 이 시점에서 특히 요청된다.
우선 국제적인 「인플레」의 진행과정과 국민복지의 관계를 보다 깊이 있게 검토하기를 촉구한다. 오늘의 국제적인 「인플레」가 국민복지에 기여하려면 적어도 우리의 국산 상품가격지수가 수입원자재가격절수보다 유리하게 움직여야 한다. 이 문제가 분명하지 못하면 물량대가가 반드시 국민복지향상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제 「인플레」와 국내물가와의 관계에 대한 장기대책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겠다. 국내물가를 3%선에서 억제한다는 기본방침이 수출확대에 기여하는 측면만 보아서는 안 된다.
국내시장의 이중구조화와 소비자의실질부담증가에서 오는 국민복지의 후퇴를 바탕으로 한 수산증대라면 그것은 지속성 면에서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또 수출산업의 경우에는 그러한 모순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수중심의 산업에서는 물가정책 때문에 기업체질이 내면적으로 크게 약화되어 결국은 국민부담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경제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복지의 향상에 있는 것이라면 단기적이며 외형적인 물가안정 때문에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성장을 잠식하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현재의 물가정책을 장기적이고도 실질적인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국제적인 「인플레」가 국제무역질서의 분란을 유발하지 않고 언제까지 타구될 수 있겠느냐하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국제적인 「인플레」의 급속한 진전이 각국문의국제수지를 교란함으로써 무역질서를 교란시킨다는 것이 종래의 경험이었다. 이러한 경험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며 또 그 동안의 동국정책으로 보아서 보호주의와 자국경제방위조치가 강화되고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국제무역질서가 「인플레」 때문에 조만간 교란될 가능성이 크다면, 무역질서의 교란없이 「인플레」만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시설투자를 대폭 확대해 가고있는 우리로서는 뜻밖의 차질을 겪게될 위험성을 안고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국제경제관계에 있어 우연성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우연성만 믿고 국내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지나친 위험이라 안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