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공약 지킨 흔적|도산 등으로 갚을 힘없는 업체 많고|서울·부산·대구서만 79%

내국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국세청의 기본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청장은 지금까지의 가장 나쁜 관습 중 하나인 조기회수·과오 납 등 돌려 주어야할 것과 체납 세 등 받아 내야할 것의 완전정리를 공약한바있다.
이번의 1차 적인 명단공개를 업태 별로 보면 ▲제조업이 전체의 34.5%인 58명으로 가장 많고 ▲판매업 35명 ▲부동산업15명 ▲건설업 9명 ▲운송보관업 9명 등의 차례로 모두 약70억 원.
특이한 것은 이들 중 삼학 산업·시대복장·제삼 화학·삼안 산업·보순 양조·간서 식품·고수제지·한국 모방 등 이미 관련업계에서 탈락된 지 오래인 유명 「메이커」가 몇 개 있을 뿐 대부분이 알려지지 앓은 중소기업체들이라는 점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91명 ▲부산27명 ▲대구15명 ▲목포3명 ▲대전4명 등 도시에 몰려있는데 그중 서울·부산·대구 세 곳에만 1백33명으로 전세의 79%를 차지했다.
문제는 공개대상자선정작업에서 옥석을 분명히 가려 억울하게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사람이 없는지의 여부와 이번에 공개된 명단이 대체로 잘 나타내주듯, 도산 등으로 사실상 체납세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상당수에 달하고있는 점등이다.<백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