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수 따른 의료기관 종별분류, 재검토해야

평균재원일수•중증도를 기반으로 한 의료기관 종별분류가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정책단 의료정책팀 김지은 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보건산업브리프를 통해 ‘의료기관의 특성별 투입요소와 산출요소 분석’을 발표했다.

현재 의료기관의 종별구분은 병원급의료기관과 의원급의료기관 등으로 나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상수와 개설진료과목수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병원은 30개 이상 병상을 갖춰야한다.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춰야하며 병상규모별로 일정한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해당진료과목의 전문의를 갖춘다.

최근 의료기관 종별 분류 기준을 다시 검토해보자는 견해가 나온다. 이에 김지은 연구원은 의료기관 특성별(종별, 소재지별, 설립형태별)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차이를 분석했다.

분석대상은 총 1503개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다. 요양병원과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제외했다.

그 결과,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에서 공통적으로 차이가 나는 항목을 도출해냈다. 투입요소에서는 개설진료과목수와 의사수, 간호사, MRI와 PET이다. 산출요소는 평균재원일수와 중증도, 100병상당 1일 평균 외래환자수, 입원환자 1인 1일당 평균진료비다.

김지은 연구원은 “현행 병원의 종별 분류 기준은 투입요소, 즉 의료공급자 측면의 특성만 고려돼있다”고 지적했다. 병원의 특성별로 차이가 난 산출요소도 의료기관 분류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이렇게되면 의료수요자 측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

김 연구원은 “현행 의료공급자 측면의 요소만 고려한 종별 분류 기준에 의료 수요자 측면의 요소를 반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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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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