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봉급 인상

총무처는 74년부터 80년까지 제2차 공무원 처우 개선 7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 평균 15%씩의 공무원 봉급 인상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72년까지 총무처는 공무원의 봉급을 연15%씩 인상해 왔으나 73년에는 예산 팽창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 인상을 보류했었다. 그런데 일반 공무원의 봉급은 도시 생계비에 훨씬 미달하여 이의 인상은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금년에는 물가 3%선 억제라는 정부의 기본 방침에 따라 공무원 봉급을 인상하지 못하고, 오는 7월1일부터 각종 수당을 평준화하여 평균 1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수당의 평준화도 필요하나 현재 변태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여비 등의 재조정, 현실화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에게 생계비 이하의 봉급을 지불하는 것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긍지를 없이하는 것이요 살기 위한 부정 행위를 묵인 내지 조장하는 결과가 될지 모른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최저한의 생계에 필요한 봉급을 지불하는 것은 능률을 향상시키고 부정 부패를 막는 첩경이다. 5급 공무원의 초임 봉과 민간 업체의 초임 봉을 비교해 보면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수한 공무원이 민간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월급조차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이직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기술직은 민간 업체의 급여 「베이스」가 높기 때문에 민간 업체로 전직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어 우수한 기술 고를 정부에서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의 급여 인상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기획원에서는 물가 3%선 억제 방침 때문에 예년과 같은 15%의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공무원 봉급 인상이 물가에 미칠 파급효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현재 총무처의 인상안에 대한 기획원의 「브레이크」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단언하기 어렵다. 다만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의 지나친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일률적인 인상보다는 신축성 있는 인상이 바람직하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관료 체제는 비대해지기 마련이다. 우리 나라의 공무원 수도 건국 후 몇 10배나 늘어났다. 행정의 확대 강화에 따른 필수적인 증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력의 배치가 군형을 상실하지나 않는가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서정 쇄신 방안에 따라 부정 부패 공무원을 추방하고 인력 감사를 실시하여 필요 없는 인원을 감원함으로써 현재의 봉급 예산으로써도 봉급 인상을 할 수 있는 길을 연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기획원은 공무원의 봉급 인상이 공무원의 사기를 함양시키고 대민 봉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능한 최대의 인상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요, 총무처는 공무원의 자연 순태에 따른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는 방향으로라도 인력을 축소하고 능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인력 감사를 해주기 바란다. 인력 감사를 실시하면 공무원의 증원을 요망하는 부서만 많고 감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총무처는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인원 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부 안에서도 많은 비정규 공무원들이 과연 필요한가 재검토하고 잡급 등을 줄여 정규 공무원의 봉급을 인상하는 방안도 연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